문 대통령, ’방역 저해’ 강력한 공권력 행사 필요 강조 <br />추미애 장관 "국가 위협하는 범죄"…’무관용 원칙’ 천명 <br />방역 저해 행위로 22명 구속기소…신천지 교회 관련자 다수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,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 21일) :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.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방역 저해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공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. <br /> <br />같은 날,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'무관용 원칙'을 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 21일) :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과 장관의 연이은 강경 대응 지시에 검찰도 공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방역 저해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,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악의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요원·의료진을 폭행·협박하는 행위,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는 경우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 저해 행위로 구속기소 된 사람은 모두 합해 22명. <br /> <br />국내 첫 대규모 집단 감염을 초래한 신천지 사태와 관련된 사람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달 들어 일부 교인 명단이나 시설물 현황 수백 곳을 빠뜨린 자료를 방역 당국에 낸 혐의 등으로 이만희 총회장 등 4명이 구속기소, 15명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에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이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교인 2백여 명과 함께 예배를 강행한 목사가 기소됐고, 경찰에 체포된 뒤 자신이 격리 대상자라고 속였던 2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신천지 사태 당시 찬반 논란이 일었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광훈 목사와 사랑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2517532705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