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,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강제수사 방침을 공식화한 건데, 주동자나 배후 세력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의료인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하는 세력에 대해 <br /> <br />구속수사에 나서겠다며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오늘 합동 브리핑을 열고,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집단행동을 뒤에서 조종하거나, <br /> <br />전공의들에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불법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된다면,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동원해 <br /> <br />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, <br /> <br />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,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재 / 법무부 장관 :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여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하여,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다만 집단행동에 잠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하는 경우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거라고 했는데, <br /> <br />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등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협력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117590619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