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가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, 개별 전공의도 복귀를 거부할 경우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와 행정안전부,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어제(21일)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는데, 다만 조기에 돌아올 경우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,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거라며,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201024063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