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전원합의체, 9월 3일 ’전교조 법외노조’ 선고 <br />권순일 대법관 9월 8일 퇴임…특별기일 지정해 선고 <br />박근혜 정부 ’법외노조 통보’ 7년 만에 최종 결론 <br />1·2심 "법외노조 해당"…효력 정지 신청은 받아들여<br /><br /> <br />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목요일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라는 통보를 받은 지 7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소송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정해졌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 일정을 조금 전 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3일,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. <br /> <br />합의에 참여한 권순일 대법관이 다음 달 8일 퇴임을 앞둔 점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통보 처분을 내린 지 6년 11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전교조는 즉각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1·2심은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게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전교조 측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교조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전교조는 재판 과정에서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이 오랫동안 사건을 맡아 왔는데요, 사건 쟁점이 뭔지도 짚어보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전교조 측이 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는 사이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에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, 지난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. <br /> <br />우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인 교원노조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유지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311554211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