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교조, 합법화 길 열려…대법 "법외노조 처분 무효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통보된 '법외노조' 처분이 무효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7년 만에 전교조 합법화 길이 열린 건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, 판결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처분에 불복해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약 6년 10개월 만이자, 상고 4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원심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"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"라며 원고인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"법외노조 통보는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"이라며 "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(해당)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(이를 근거로한) 법외노조 통보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"이라면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노조에 있어 법에 어긋난다며 3년 간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따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지난 2013년 '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'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에 근거해 전교조에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러니까 오늘 판결을 가른 건,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그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이었군요.<br /><br />재판부의 판단,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법외노조 처분 근거였던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는게 심리에 참여한 11명의 대법관 다수 의견이었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쟁점이 된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, 이에 이를 근거로한 처분도 '법률유보원칙'을 위배한 것이 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법률유보원칙은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'법률'에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인데,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이 아니라 '시행령'에 근거해서 처분해 위법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이런 판단에 반대한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관 2명은 "현행 규율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"라며 (전교조의 주장은) "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"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럼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겁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건 아닙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또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는데요.<br /><br />따라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법외노조로서의 법적지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해야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와 별개로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는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선고 직후 전교조가 직접 입장을 밝혔죠.<br /><br />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선고 직후 전교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"면서 환호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했다"면서 "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판결로 7년 전 법외노조가 되면서 직권면직이 됐던 전교조 전임 교사들의 복직 가능성도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