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입법 드라이브…공수처·공정경제 3법 속도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휴를 끝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법 개정안, 공정경제 3법, 이해충돌방지법안이 3대 과제로 꼽히는데요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정식 출범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야당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, 야당 없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르면 이달 중 법 개정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, 공정경제 3법, 이해충돌 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."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도 뜨거운 감자입니다.<br /><br />공정경제 3법은 상법·공정거래법·금융그룹감독법을 뜻합니다.<br /><br />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'기업규제 3법'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로 힘든 기업을 옥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당내에서도 정부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, 보충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관련 상임위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려 법안을 정교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는 국회의 고유 기능이 있기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계나 시민단체,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2013년부터 표류해온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덕흠 의원,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 등은 상임위 활동과 재산 문제로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은 정치 개혁과 쇄신,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이해 충돌의 범위와 기준 설정이 오래된 쟁점이라 합의점을 찾을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