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낮췄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로 재수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, 해외 판결 사례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애플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이폰6 등 구형 모델 이용자들은 지난 2017년 업데이트 이후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가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새 휴대전화를 더 많이 팔려고 일부러 성능을 낮춘 거라며 지난 2018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1월 다시 항고했고, 서울고검은 지난 7월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재수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은 최근 외국에서 애플사의 잘못을 인정한 사례 등 소송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내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, 미국과 이탈리아, 프랑스는 성능 저하에 대한 적절한 고지가 없었다며 벌금이나 과징금을 매기는 등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애플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사법 공조 등으로 최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과학수사 전담부서에 맡겨 실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하면서 아이폰 이용자가 만 명 가까이 참여한 민사소송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외부에 공개된 자료로만 애플의 책임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검찰 수사 결과가 도움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송태호 / 변호사 : 저희가 임의로 확보할 수 없는 자료들이 분명히 있고, 피고 애플도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진 않고 있거든요.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데 (검찰 수사 결과가) 충분히 도움될 거라고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애플 측은 업데이트로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차례 면죄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10448429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