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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대법 "경합주 우편투표 사흘 뒤 도착까지 인정"

2020-10-21 0 Dailymotion

美대법 "경합주 우편투표 사흘 뒤 도착까지 인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 연방대법원이 핵심 경합주, 펜실베이니아에서 대선 사흘 뒤 도착하는 우편투표까지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공화당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건데요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배럿 판사가 아직 임명되기 전이어서 가능한 판결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백나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논란이 됐던 미국 핵심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는 11월 3일 대선 사흘 뒤 도착분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.<br /><br />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 펜실베이니아 주대법원이 지난 9월 내린 판결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재 8명인 연방대법관이 4대4로 갈라지면서 공화당이 반발해 제기한 심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대선 사흘 뒤 도착하는 우편투표까지 개표되고 대선일 이후에 부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소인이 불확실해도 투표로 인정됩니다.<br /><br />우편투표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선거인단이 20명이나 걸린 핵심 경합주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연방대법원의 결정 과정이 흥미롭습니다.<br /><br />진보 성향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사망으로 대법관이 8명으로 줄면서 보수 5명,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됐는데 보수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진보 쪽 대법관 셋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동률을 이룬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후보가 대선 전에 임명을 받아 합류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.<br /><br />비슷한 사안에 있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보수 대 진보가 5대 4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이 사기(우편 투표)는 분명 미국 대법원으로 보내질 것인데 (대법관의 성향이) 4대 4인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대선 결과가 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배럿 후보를 지명한 이유가 이번 결정으로 분명해진 셈입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백나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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