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택배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서두를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당정청이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내놨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겼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먼저 당정청이 언급한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부터 짚어보면요. <br /> <br />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쉴 수 없는 택배나 배달노동자, 환경미화원 등을 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이들의 고용 현실을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는데요. <br /> <br />당정청이 오늘 머리를 맞대고 그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,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'전속성'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필수 노동자들은 이 전속성이 약하다 보니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당정청은 산재보험의 '전속성' 기준을 내년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가피한 경우에만 제외를 두어 전 국민 산재보험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필수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지난달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노동자에 돌봄 종사자와 대리 기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과 정부는 필수노동자 대책을 위해 내년에 예산 1조 8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엔 국회 상황도 살펴보죠. <br /> <br />예산안 심사를 위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미애 장관이 출석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국회는 이틀째 비경제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목적은 예산안 심사지만 관심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공방에 쏠렸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도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제기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 반격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상기, 조국 전 장관 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까지 들여다보자며,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추 장관은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국회 결산 심사를 받으며 끝난 사안이라고 공세를 차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의 절반 정도가 자의적으로 집행된 혐의점이 발견됐다며 역공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후 질의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과 최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1214434320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