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만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, 이른바 '블랙리스트'에 오른 개인과 단체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인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천만 원에서 천3백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가 공무원들이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또 당시 문체부 산하 예술교류지원사업에서 배제된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,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특정 이념을 가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, 이른바 '블랙리스트'를 작성하고, 특정 영화 상영을 거부하는 등 지원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같은 '블랙리스트'를 주도적으로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252316147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