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택배 심야배송 제한·주5일 근무" 유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자 정부가 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밤 10시가 넘으면 업무용 앱을 차단해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, 기사들의 주5일 근무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주5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토요일 휴무제를 유도하고, 밤 10시 이후에는 아예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.<br /><br /> "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,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"<br /><br />이번 대책에는 택배기사의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, 작업이 밀려 지연배송이 생기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논란이 된 택배 분류작업과 관련해서는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'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' 대리 제출은 금지되고, 이를 어긴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.<br /><br />택배노조는 반기면서도 권고나 유도 수준에 불과한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 발표가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, 택배 노동 현실화를 위한 방안, 산업 안전 예방 대책 면에서 진일보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…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. 아무런 대책 없습니다. 이런 권고나 유도하는 방안은 택배사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에요."<br /><br />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회사 측에서 분류 인원 투입을 할 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. 저희 입장에선 배송 기사들한테 분류 인원을 더 투입하니까 (당신들도)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"<br /><br />이번 대책 대부분은 노사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노사의 기싸움은 앞으로 더욱 팽팽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