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지시한 뒤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, 법무부는 공개 절차를 엄격히 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 5일) : 공정, 불공정은 수사가 다 마쳐져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것인데 수사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사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하실 순 없고요.] <br /> <br />이른바 '검·언 유착 의혹' 사건에 대해 장관 지휘권 발동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추 장관은 한 검사장 사례를 콕 집으며 피의자가 악의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당장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 현 /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: 불리하게 진술 강요당하지 않을 진술거부권 관련해서 변론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본인이 비밀번호 밝히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밝히게 하면 본인의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돼서….] <br /> <br />[김한규 /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: 테러라든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가 아니라….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모든 범죄에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얘기거든요.]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건 "일종의 자백 강요나 마찬가지"라며, "헌법상 기본권에 반하는 조치"라고 비판했고, <br /> <br />대검 소속 검사도 검찰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, 악용될 위험성이 너무 크다며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은 지시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지시를 규탄한다며 추 장관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31803286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