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전국 대표 법관들이 징계 청구 사유인 '판사 사찰 의혹'에 대해 논의했지만,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,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'판사 사찰 의혹'은 원래 안건에 없었는데 일부 판사들이 현장에서 안건으로 올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관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 상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제주지방법원 대표 법관이 발의하고 10여 명이 동의해 안건이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등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찬성 측은 공판을 맡은 검사가 아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법관 정보를 수집한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요. <br /> <br />공판 절차와 무관한 비공개 자료가 수집돼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의결에 반대한 법관들은 현재 관련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재판 독립을 위해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관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의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돼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안은 조금씩 표현이 수정되면서 여러 개의 수정안이 올라갔지만 결국, 모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법관회의 측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, 회의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부결이 모레 열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총장 측은 법관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문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행정법원에서도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요. <br /> <br />전국 법관들의 대표 회의체에서도 판사 사찰 의혹이 부당하다는 공식 의견이 합의되지 않았으니, 징계도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총장 측은 미국에선 판사 세평을 모은 책도 있다며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809513227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