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구 "국민께 송구…경찰에서 시시비비 가려질 것" <br />경찰 "내사종결 가능"…’봐주기’ 논란은 계속 <br />택시기사 멱살 잡는 등 폭행…"형사 입건 안 돼" <br />국민의힘, "재수사·감찰 촉구" 경찰청 항의 방문<br /><br /> <br />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사흘 만에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판례에 따라 내사 종결했다고 거듭 설명했지만, 이른바 봐주기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초. <br /> <br />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건데 별다른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경찰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실상 '봐주기 수사'였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버스나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법에는 승객이 타고 내리기 위해 멈춰있을 때도 운행 중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하는 게 옳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창룡 청장을 만나 재수사와 함께 사건 무마 관련자들을 즉시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춘식 / 국민의힘 의원 :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. 만약에 일반 시민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, 이런 정도에서 종결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법조계 출신 경찰관과 현직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를 다시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비슷한 상황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면서, 봐주기가 아니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차관은 논란이 불거진 뒤 사흘 만에서야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고, 택시기사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면서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119545964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