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서 윤 총장 징계 사유와 절차의 타당성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징계 사유 등은 인정하지 않았고, 징계위원회가 위원 기피 신청을 의결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정치적 중립에 관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국정감사에서 퇴임 뒤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한 윤 총장의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꼽힌 것도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됐던 '판사 사찰' 문건과 채널A 사건 방해 의혹도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문건으로 만든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, 자료 수집 방법이나 구체적인 배포 목적 등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 사건과 관련해선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사실은 인정되지만, 과연 감찰과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본 소송에서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을 미뤘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의결한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 기피 의결을 하려면 적어도 재적 위원 과반인 4명이 필요한데, 출석위원 4명 가운데 3명씩만 의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렇게 징계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, 절차 일부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이 본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두 달 동안 직무 수행을 못 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법무부 측 주장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선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게 맞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501183368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