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사 중인 가운데, 여야가 정부안을 두고 극명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대해 나름 법률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정부는 각계각층의 입장을 취합해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정부안이 너무 보수적이라 절망스럽다며, 백 의원에게 최대한 원안을 살려 중대재해가 줄어들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도 정부안이 처벌 수위를 너무 낮춰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이 된 만큼, 원안을 두고 논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 참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중요한데 정부안은 개념 정의부터 모호하고, 내용 역시 사실상 민주당 안과 같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[leekk0428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91410363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