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,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측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서울고등법원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, 우리 법원의 항소심 선고를 듣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,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'국가 면제론'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일본이 우리 국민에게 명백한 불법 행위로 피해를 줬다며,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, 임신과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 16명에게 각각 2억 원씩 배상하고,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건데,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위자료는 2억 원을 넘는 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등도 재판 쟁점이 될 수 있지만, 일본 측 항변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가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수 / 위안부 피해자 : 감사합니다.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] <br /> <br />소송을 이끌어온 법률 대리인단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비로소 온전한 시민권자로 확인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희 / 위안부 피해자 법률대리인: 더는 법의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자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실제 일본에서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받긴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시도해야 하는데, 이 절차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재작년 1월,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이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지만,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321475075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