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현행 거리 두기 단계 등을 이어가되 영업 제한 업종은 일부 풀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확산 세를 잡을 중요한 고비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힘을 실었지만, 국민의힘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조치라며 국민 혼란만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도 애초 방역 수칙 일부 완화를 주장했었는데, 정부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을 내놨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부 측에 방역 수칙 일부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풀고, 영업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까지 한 시간 정도 늘리자는 요청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정부 방역 수칙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기존 방역 수칙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제한 업종의 영업만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결국, 여당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민주당도 결과적으로 방역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. <br /> <br />신규 확진자 수가 5백 명 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금이 3차 대유행의 큰 고비인 만큼, 확산세를 제대로 잡아두기 위해선 거리 두기 연장과 영업 시간 제한 유지가 불가피했을 거란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시민들의 방역 협조를 거듭 요청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에서는 이미 집합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손실이 생긴 경우 임대료 등 필수비용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영업제한 시간 만큼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상하는 법안도 제출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피해액 산정 기준과 지원 규모, 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는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거듭 비판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방역 대책을 내놓은 건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늦게나마 영업제한 업종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건 다행이지만, 이조차 자의적인 기준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조건부 영업이 허용된 업종을 보면 가시적으로 반발이 컸던 업종들인데, 이외에도 크게 저항하진 못했지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1611515850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