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익공유 기금조성 방식 가닥…금융권 천억대 출연 거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'이익공유제'가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자발적 기부와 기금 조성을 통한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그런 가운데 코로나 국면에서 초과 수익을 거둔 금융권의 기금 출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 사태 속 호황과 불황을 겪은 부분이 나뉘는 상황에서 이익공유제가 피해 극복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금 조성과 목적세 신설 등 여러 아이디어가 쏟아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기금 조성안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업 성적이 좋아진)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,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'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'는 재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실무 작업을 맡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"당이 방향을 정하면 정부가 보완해 제도화에 착수하는 방식이 될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자발적 기부는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혜택으로 유도하고, 기금은 우선 정부쪽에서 여유 기금을 일부 출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지난해부터 생계자금과 투자자금 수요가 모두 높아지며 좋은 실적을 거둔 대형 은행 등 금융권이 우선 1,100억원 상당을 출연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 "지금 (이익) 공유를 했다가 나중에 은행들이 (부채 부실화로) 손실을 많이 보면 물어줄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.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규모가 너무 커지면 곤란하겠죠."<br /><br />돈을 낼 쪽도 사정이 많다는 이야기인데, 이들이 자발적 협력에 나설지 반발할지는 결국 기금 규모에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