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차 재난지원금 국채발행 불가피…"대출금리 상승 요인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원 마련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.<br /><br />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이는데, 이는 이자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다음달 말, 선별 지급으로 시기와 방식의 가닥이 잡힌 4차 재난 지원금.<br /><br />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불어민주당이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당시 투입된 규모 9조원을 넘겨 10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올해 본예산의 지출을 줄이면서 부족한 부분은 국채발행으로 메우는 것이 논의되는데 3차 지원금과 백신 구입 등으로 올해 남은 예비비는 2조원 수준이라 국채발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대규모 국채 발행, 채권가격 하락, 시장금리 인상, 결국엔 대출금리 인상 순의 도미노 현상 발생 우려입니다.<br /><br />이미 국채 금리는 지난해 적자 국채 발행으로 높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.831%로 1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20년물과 30년물 역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2월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2.79%로 넉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,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고 신용대출 금리는 8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 "(가계) 이자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.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율이 높아져서 투자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지난해 늘어난 은행권 가계 대출은 100조원.<br /><br />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