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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서울시교육청, 세화·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" / YTN

2021-02-18 2 Dailymotion

서울 세화고와 배재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선고가 끝난 뒤 배재고 고진영 교장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돼 대단히 기쁘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고, 김재윤 세화고 교장도 바라던 결과가 나왔다며 다시 교육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운영성과평가 대상 자사고 13개 학교 가운데 기준 점수에 미달한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판결이 나온 두 학교를 포함해 경희고, 숭문고, 신일고, 이대부고, 중앙고, 한대부고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23일 숭문고와 신일고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, 나머지 학교도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자사고들은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81438271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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