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여권의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은 오늘 논평을 내고 수사는 경찰, 기소는 검찰에게 맡겨 권력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상호 견제로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건 윤 총장도 인사청문회 때 동의한 검찰개혁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권력 비리 수사를 포기하는 거라는 윤 총장 주장은 자신의 과거 경험과 기준에 기초한 일방적 논리라며 오히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처럼 수사와 기소가 검찰에 집중돼 감춰진 권력형 범죄 사건도 많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민변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,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비대한 수사기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42318423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