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 반 만에 이룬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은 한미 동맹 복원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내일 공개할 합의안에 담긴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이 예년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 국무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네드 프라이스 / 미국 국무부 대변인 :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(SMA)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.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미 국무부는 협정안에 "의미 있는 증액이 담겼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합의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예년보다 큰 폭의 13% 안팎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이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의 2배 이상, 일본의 분담금 증가율 10배 넘는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5배 인상을 고집한 트럼프 행정부보다 낮지만 지난해 협상에서 이미 카드를 내놓은 상황이어서 추가 인하에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정한범 / 국방대학교 교수 : (우리 협상팀이) 미국에게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거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엔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.] <br /> <br />한미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서명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 장관이 이달 중순 방한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미 동맹 복원을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 정부가 방위비 협상 타결을 전하면서 인도 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민주주의 동맹을 강조한 데서 엿볼 수 있듯이 반중 연대 강화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교준[kyoj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0921044260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