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·경 협력 당부했지만…검찰 내부선 '글쎄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LH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를 직접 파견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"유기적 협력을 하라"는 주문에 따라 검찰도 지원에 나섰지만, 내부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검·경 간의 유기적 협력·협의 그게 대통령님 당부 강조 말씀이셨거든요.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한 합의를 이뤘고…."<br /><br />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검찰은 LH 투기 의혹 사건에서 영장 청구와 기소, 공소 유지에 집중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은 합동조사단으로 파견돼 법률 지원만 담당합니다.<br /><br />770명 규모로 꾸려지는 수사본부에 검사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"수사에 검사 파견을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"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4급 이상 공직자나 공공기관 전·현직 임원의 비위 혐의가 포착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상황은 없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법리 검토와 수사 기법 조언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지만, 내부에서는 "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"는 우려와 불만이 동시에 나옵니다.<br /><br />한 현직 검사는 "수사권 없이는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"면서 "검찰은 들러리가 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익명의 검찰 수사관은 직장인 '블라인드' 게시판에 "LH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해 수차례 수정된 사업 계획 지도를 받아와야 한다"며 현재 수사에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 안팎에서는 여권이 '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'에 힘을 싣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간 '유기적 협력'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