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재산 등록 전면화 추진 <br />현행 4급 이상 공무원 재산 등록…1급 이상 공개 <br />"실효성 더 높이려면 재산 공개 범위 넓혀야" <br />"형제·자매 등 명의 차명 비리 대책 뒷받침돼야"<br /><br /> <br />정부 여당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중하위 공직자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재산 공개를 확대하고 차명 비리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LH 사태'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 여당은 먼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모든 공무원으로 재산 등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(어제) :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….] <br /> <br />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선 재산 등록을,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 모든 공무원이 재산을 등록하게 될 경우 대상자 수는, 입법, 행정, 사법부를 합한 전체 공무원 111만3천800명에 공기업, 준정부기관 등을 합친 공공기관 전체 인력 41만 명을 더해 모두 150만 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 재산등록제가 전면 확대되면 재산을 등록한 뒤 해마다 변동사항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투기 등 비리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순애 /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: 재산 등록을 전혀 하지 않고 특히나 하급직에서 이렇게 출발하신 분들 경우에는 재산 등록을 하는 고위직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많이 허술했을 것으로 봐요. 이런 제도가 있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재산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자기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실효성을 더욱 높이려면 현재 1급 이상으로 한정한 공개범위를 넓히고 허위 등록에 대해선 단호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재산 등록이 본인과 배우자,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돼있는 만큼, 형제·자매나 배우자 친인척 명의 차명 비리에 대한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박순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201301444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