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툭하면 국정조사...보고서 채택은 10건 중 1건 / YTN

2021-03-20 2 Dailymotion

여야가 LH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. <br /> <br />보고서 채택까지 이어진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, 국정조사로 LH 사태의 실체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유도 모른 채 중증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. <br /> <br />국회는 지난 2016년 국정조사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도읍 /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(2016년 7월 6일) : 국정조사 특위를 중심으로 조사 기관, 범위, 조사 대상을 확정해서 특위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….] <br /> <br />[우상호 /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2016년 7월 6일) :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따지고.] <br /> <br />그 결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 구제의 길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경엔 여야의 전폭적인 합의가 존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당시 국회의장(2016년 7월) : 재석 250인 중 찬성 250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. <br /> <br />YTN이 16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, 20년 동안 제출된 국정조사요구서를 확인해봤더니 모두 77건. <br /> <br />하지만 계획서 채택으로 이어진 건 15건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조사를 거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6건뿐. 전체 요구 10건 가운데 1건도 채 안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국정조사 요구는 할 수 있지만,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,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조사권을 발동하더라도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서 입법부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, 여야가 공방만 벌이다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, 야당은 여당 압박용으로 일단 요구부터 하고, 여당은 기본적으로 응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[이종훈 / 시사평론가 : 여당 쪽이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주요한 증인 채택은 반대하고 나서는 경향이 있고, 야당 쪽에서는 불필요한 과도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.] <br /> <br />LH사태도 마찬가지. <br /> <br />야당은 3기 신도시 전반을 국정조사 하자고 요구했지만, 여당은 계속 거부하다 특검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수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까스로 합의는 이뤘지만, 정권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방위 조사를 요구하는 야당과,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2105070491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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