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고 부당 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이른바 'LH 방지법'들이 만들어졌지만, 정작 최근 문제가 된 LH 직원들에겐 소급적용할 수 없어 비판이 거셌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, 이들의 투기 이익을 몰수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소지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인데,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대신, 기존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고쳐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,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온 LH 사태. <br /> <br />이에 국회는 지난 24일, 부랴부랴 LH 방지법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중에는 불법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앞으로 벌어질 행위에 대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처음엔 부당이득 몰수를 이번에 문제가 된 신도시 투기에도 소급적용한단 내용이 담겼는데,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'행위 당시의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'는 헌법의 원칙에 따라, 소급적용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허 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19일,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) : 소급적용해 몰수하는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.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는데 좀 아쉽고요.] <br /> <br />법안을 만들고도 정작 LH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들의 재산은 몰수할 수 없는 상황. <br /> <br />그러자 민주당은 문제가 된 LH 직원 등의 부당이득도 몰수하기로 다시 방침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소지를 최소화해 소급적용하면 된다는 건데,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손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법적 검토를 마무리한 만큼, 지도부 보고를 거쳐 조만간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도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건 민의를 받들지 못한 거라며 입법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방안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(28일) 열리는 민주당과 정부와의 고위 당정협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협의에선 문제가 된 LH의 기능 분리와 조직 개편이 함께 논의되는데, 주택부나 주택청 신설 얘기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을 더 넓히고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촉진하는 방안도 결정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당정에서 조율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2718165754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