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위안부 소송 패소' 일본에 추심 절차 시작<br />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1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법원이 피고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비용을 받아내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'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'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시송달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은 국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일본이 패소해 원고들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이를 추심하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1차 소송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도 손해배상금 추심을 위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소유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