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'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'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부동산 보유세 논의와 관련해서는 일단 덮자는 쪽과 계속해야 한다는 쪽이 여전히 뒤엉킨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등록을 독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 합산 배제와 취득세 감면,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으로 유인책을 썼습니다. <br /> <br />전·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명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2017년) :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겐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들이 여러 매물을 틀어쥐면서 결국, 집값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준 혜택을 다주택자들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로 거론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 내부에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단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, 민주당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부동산 특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 참패 이후 고개 들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일단 봉합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분간 세금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등 금융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당 안에서는 여전히 세제 관련 논의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안에선 세제 완화 주장과 반대 목소리가 뒤섞여 나오더니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집권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안정세를 보이다 선거 이후 분위기가 달라진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우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618435357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