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,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에 시작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남부지법에서 숨진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, 정인 양이 숨진 뒤 꼬박 7달 만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 앞은 벌써 시민단체가 모여들고,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이 동원되면서 긴장감까지 감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사망 당일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아버지인 안 씨도 아내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은 장 씨가 정인이가 숨질 수 도 있다는 걸 알고도 폭행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결심 공판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,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 씨 측도 대부분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사망 당일 아이의 배를 발로 밟지 않았고 숨지게 할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 판단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아무래도 장 씨에 대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살인죄 적용은 물론 형량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학대로 몸이 약해진 정인이가 숨질 것을 알고도 장 씨가 계속 폭행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의 경우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되는데요, <br /> <br />표면적으로 두 혐의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등으로 같아 보이지만, 대법원 양형기준을 따져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년에서 7년, 살인죄는 10년에서 16년인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 잔혹성이나 반성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0차례에 걸친 공판에서도 양측은 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40951188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