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영향으로 고통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국회에 손상보상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법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 우선 추가 지원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은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미화 / 곰국시집 대표(지난 25일) : 억장이 무너져 말문이 막혀 실어증에 걸린 사람, 하루에 10만 원 매출로 버티며 폐업도 하지 못하며 고통스럽게 있는 분들….] <br /> <br />[노용규 /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(지난 25일) : 1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정부는 또다시 외면했습니다. 또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?] <br /> <br />여야 의원들도 국회가 답을 줘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고 있지만 법리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지원을 통해 우선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, 법리논쟁이 한창이어서 차분히 기다려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[권칠승 /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: 중기부가 지금 당장 손실보상 입법을 하라, 그것도 소급 방식으로 입법을 하라,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. 손실보상에 대한 범주를 잘 모르거나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또 재난지원금을 소급해서 준 사례를 들며,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소급 적용했을 때 기존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,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중복성이 있다고 말해 고민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주현 /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: 당시에도 손실보상이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지원 항목에 손실보상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입니다." (그래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이 중복된다는 말씀인가요? ) "네, 중복성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중기부가 추가 재난지원금 마련을 제안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52718520106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