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일본 사법부의 주장"…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원의 '각하'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열린 정기 수요집회에서는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랐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윤상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옛 일본대사관 앞입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이곳에선 정기 수요집회가 열렸는데요.<br /><br />집회에서는 최근 나온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판단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.<br /><br />집회에 참석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이에 대해 "역사의 시계를 식민지 경성 재판부로 되돌리는 판결"이라며, "법관의 탈을 쓴 극우 정치인의 황당한 주장"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일본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당사자"라며 해당 판사의 과거 '위안부' 소송 관련 논란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참석자들 사이에서는 "식민지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일본 사법부 주장을 따랐다", "살아 있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어디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"는 격앙된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판부가 왜 소송을 각하했는지,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도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각하 결정의 주된 이유는 "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문제도 해결됐다"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배상청구권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, 이걸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이는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인데요.<br /><br />시민사회단체들은 판사가 판결문에 한미동맹 등을 언급하고,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'한강의 기적'에 기여했다고 표현한 대목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는데, 하루 만에 1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sanghu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