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무효 소송 '각하'<br /><br />법원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어제(10일)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광화문광장 근처 주민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, 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