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직제개편 입법예고…'장관 승인' 조건 철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의 직접 수사를 크게 제한하는 직제개편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이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가 결국 '장관 승인' 조건을 철회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,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무부는 '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'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(18일)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은 줄다리기를 지속해왔는데요.<br /><br />행정안전부가 법무부와 합의해 입법예고한 관련 개정안의 이번 최종본을 보면 논란이 가장 컸던 '장관의 직접수사 승인' 부분이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무부 초안에는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오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이 밖에 일반 형사부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이 필요성을 강조한 부산지검 반부패·강력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일선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은 그대로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22일까지 대검과 추가로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검찰 측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해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앞으로 남은 검찰 인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말씀하신대로 개정안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는데요.<br /><br />특히 부산지검에 부패범죄 수사부서를 신설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앞서 2019년 조국 전 장관이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거 폐지한 조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임에도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크게 한발 물러선 모습인데요.<br /><br />일각에서는 검찰개혁 막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'숨고르기'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외견상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인 모양새를 취하면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로 촉발된 검찰 내부 반발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직제개편안 사안에서 양보한 박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안을 밀어붙인다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점화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