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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7년 만에 공개..."인권 침해 없다" / YTN

2021-06-26 7 Dailymotion

지난 2013년, '간첩조작 사건' 기억나십니까? <br /> <br />갓 입국한 탈북민 조사 과정에서 강압과 폭행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었죠. <br /> <br />국정원은 이후 '합동신문센터'를 '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'로 바꾸고 탈북민 인권보호를 강조해 왔는데요, 그 시설을 7년 만에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. <br /> <br />이곳에서 신원과 탈북 동기 등을 확인해 위장 탈북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. <br /> <br />5일에서 10일가량 조사와 더불어, 남한 생활에 필요한 기본법과 컴퓨터 사용법 등 기초교육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[최혜영 / 지난 2018년 탈북 : 한가지 목적이죠, 혹시 우리가 북한 간첩들이 아니냐. 어떤 사람들은 조선족인데 북한 사람처럼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 걸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…. 저는 (신의주 출신이라) 신의주의 지역 특징, 보위부 위치, 교화소 위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….] <br /> <br />'이탈 주민의 첫 번째 고향'이라지만, 2013년, '간첩조작 사건' 당시 이곳에서 강압과 폭행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며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"법원은 유 씨 동생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." <br /> <br />이후 국정원은 '합동신문센터'에서 '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'로 이름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위장 탈북 조사와 간첩 수사를 분리하면서, 논란이 됐던 생활조사실을 폐지했고, 독방 감금 논란이 일었던 1인실은 터서 2인실로 만들고, CCTV는 완전히 철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동의할 경우 조사 과정을 녹음·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,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인권보호관도 위촉해 조사 전후 필수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은 이런 노력으로 2014년부터 보호센터를 거쳐 간 탈북민 7천6백여 명 가운데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인권보호기능 강화로 본연의 업무인 간첩 적발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 우려로 남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정원은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정보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2704524319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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