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(28일) 민주당 요청에 따라 손실보상법을 의안으로 상정해 국민의힘의 반발 속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법안 공포 이후부터 보상하되, 과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상의 소급적용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,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은 '소급 적용'이 빠진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정의당 산자위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건 명백한 가짜 손실보상이라며, 민주당이 기습으로 법안을 상정해 날치기 처리했다고 규탄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2905340480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