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집인협회, '최대 5배 징벌적 손배' 언론중재법안 반대<br /><br />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상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"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"이라며 입법 중지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편집인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"언론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할 경우 선으로 위장된 비위나 잘못된 행위, 제도와 관행에 대한 비판기능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상정한 법안은 언론의 고의, 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,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'머리기사'로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