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내용 모호" "실효성 의문"…노사 모두 불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내년 1월에 시행하는 '중대재해 처벌법'에 맞춰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명확해야 할 시행령이 오히려 더 불명확하고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빠졌다며 노사 모두 불만인데요.<br /><br />이유가 뭔지, 배삼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망 산재가 속출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포스코는 최근 사내 보건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자문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.<br /><br />현대제철은 계열사를 설립해 협력사 근로자 7,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고려아연은 안전관리를 위해 3,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반년 뒤로 다가오자 사고가 잦은 기업들도 바빠진 건데, 역시 사망사고가 잇따른 조선, 건설업체들 역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의 법 시행령 제정안에 경영계는 불만을 토로합니다.<br /><br />여전히 예방보다 처벌이 중점이고 안전보건에 인력,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 모호해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자의적이고, 불명확한 법률 개념이 사용돼 있고 의무이행과 관련한 법령이 특정되지 않아서 경영책임자가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할지 매우 불분명한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불만이기는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법 적용 대상이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김용균씨,이선호씨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2인1조 작업,신호수 투입 등이 안전강화 의무 대상에서 빠졌고 택배노동자들의 사망 원인으로 꼽혔던 뇌심혈관계 질환도 회사가 책임지는 직업병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법보다 좁혀서 시행령이 나왔기 때문에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이 아니냐"<br /><br />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시행령에 반발하면서 입법예고 40일간 내용 수정을 둘러싼 또 한 판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