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구멍 꼼수 집회…"실효성 의문" 시각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적모임 인원 제한처럼 집회나 행사에도 최대 참가인원이 정해져 있죠.<br /><br />그런데 인원 쪼개기로 제한인원을 피해가는 꼼수집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,<br /><br />다만, 각종 방역완화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집회 규제의 실효성에 일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광화문 일대가 인파로 가득합니다.<br /><br />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하는 '국민혁명당'이 기도회 형식으로 신고한 집회인데, 경찰 추산 1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현행 방역지침상 집회는 최대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지만 집회 인원을 나누는 이른바 '쪼개기 신고'로 규정을 피한 겁니다.<br /><br /> "이제 겨우 대한민국의 생명이 겨우 5년 연기 되었을 뿐입니다."<br /><br />방역지침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잇따르자,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주요 대상자 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각에선 집회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역패스 폐지와 함께, 사적 모임 인원, 영업시간 등 방역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반면 집회 인원 제한은 그대로 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방역당국은 오는 일요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야외 행사의 경우 코로나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실외인 집회에 대한 방역 지침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 전문가들은 집회 참여를 위한 이동 과정이나 사람이 밀집한 집회는 여전히 감염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<br /><br />quotejeong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