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위험 적발 단 4건…"대책 실효성 의문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6일 여수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의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예정된 현장실습 점검을 앞당기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는데요.<br /><br />다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교육부는 여수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의 사망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통상 다음 달 시작하는 현장실습 중앙점검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 "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국 현장실습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. 조사 결과, 점검 결과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실습 안전을 지키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현장에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5만여 건 중 문제점이 적발된 건수는 26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유해·위험 업무 건수는 단 4건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조사 규모에 비해 적발 건수가 적은 이유를 두고 학교의 자체 조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현장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교가 조사를 하다 보니 관리·감독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중앙정부의 점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기업과 원만한 관계가 유지돼야 이후에도 실습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, 취업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격하거나 그렇게 하긴 어려운…"<br /><br />일각에서는 현장 실습생도 노동자로 분류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