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남관, 합동감찰 결과 정면 반박…"주임검사 교체 아냐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정면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어제(14일) 박범계 장관은 대검 지휘부가 절차적 정의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당시 대검 차장 검사였던 조 원장은 "사실과 다르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전날 박범계 장관이 발표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원장은 앞서 대검 차장 신분으로 총장 직무를 대행하며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대검 지휘부가 주임 검사를 당시 임은정 연구관에서 감찰3과장으로 교체해 '제 식구 감싸기' 의혹을 초래했단 지적을 겨냥했습니다.<br /><br />고검 검사급 이상 비위에 대한 감찰·수사는 감찰3과장이 담당하게 돼 있고,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는 배당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절차적 정의를 침해했다는 결론도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당시 회의체가 일방적으로 선정된 연구관들로 꾸려졌다고 발표했으나 조 원장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은 감찰부장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거부했고, 임 연구관은 회의체 참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"며 "절차적 정의는 어느 한쪽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"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대검 감찰위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을 받은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 2명에게 무혐의와 불문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"감찰위 결론에 동의한다" 밝히고, 감찰 결과가 '한명숙 구하기'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"실체적 판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지겠느냐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