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가 지난 3월 말 군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3천7백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21명을 수사 의뢰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, 국방부는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방부 시설본부 군무원 A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 말. <br /> <br />국방부는 이 군무원뿐만 아니라 군내 다른 투기 의혹은 없는지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대상지는 정부 택지개발지구 8곳, 군사시설 52곳 등 60곳에 조사 대상 인원만 3천700명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 고시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전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한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이들 가운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21명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부승찬 / 국방부 대변인 : 정밀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조사 결과를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금주 중에 통보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거의 석 달 만에 나온 수사결과는 '용두사미'로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대상에 올랐던 21명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수사 초기부터 21명 모두 아파트를 매매했을 뿐 토지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,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조사가 불가능해 예견된 결과였습니다. <br /> <br />[부승찬 / 국방부 대변인 :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애초부터 보여주기식 조사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3기 신도시 인근 경기도 고양시 땅을 투기한 혐의로 유일하게 기소된 군무원 A 씨는, 기소 직후 정년퇴직하면서 민간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입니다.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0320012357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