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명백한' 빠지고 더 모호해진 언론중재법…독소조항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충분히 논의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퇴장한 사이 막판에 문구를 수정했는데요.<br /><br />법안이 더 모호해져 독소조항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에 항의하며 퇴장했던 지난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막판까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.<br /><br />더욱 독해진 조항은 '허위·조작보도에 대한 특칙'입니다.<br /><br />손해배상과 피해 기준이 모호하게 수정돼 법 남용 우려가 커졌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이 되는 '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'에서 '명백한' 문구를 삭제했습니다.<br /><br />'명백한' 표현이 사라짐으로써 기준이 불분명해졌고,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만 넓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입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의·중과실 추정 조항도 수정됐습니다.<br /><br />'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·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' 조항에서 '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'가 삭제된 것입니다.<br /><br />고의·중과실을 추정하는 데 피해 가중 여부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피해가 가중되지 않아도 고의·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허위·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' 표현은 민주당 의원들조차 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의 해석 일치가 안 돼 빠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그동안 충분히 논의해왔다고 밝혀왔지만 결국 허점을 드러낸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언론계와 학계 등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'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', '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', '정정보도 분량·크기 제한'은 그대로 유지돼 본회의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