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발찌 훼손과 함께,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하루 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, 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·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가 사건 공개 하루 만에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은 바로 전자발찌의 견고성 강화입니다. <br /> <br />전자발찌를 쉽게 끊을 수 없도록 재질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웅장 /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: 6회에 걸친 전자장치 개선을 통해 전체 훼손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훼손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견고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….] <br /> <br />하지만, 여러 차례 개선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람은 해마다 10명이 넘고, 인권 보호나 피부염증 유발 등의 이유로 무작정 강하게 만들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의 범인 강 모 씨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얼마든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건수는 3백 건에 육박했고, 절반 이상은 거주지 1km 이내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 징후 사전 포착이나 초기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이유인데, 법무부 대책엔 경찰과의 공조 체계 강화도 포함돼 있긴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전자발찌 훼손 당일 3차례, 다음 날 2차례 출동했지만, 피해자의 시신이 있던 강 씨의 집안을 수색조차 못 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적극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법무부는 인력 확충도 약속했지만, 이미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가 4천 8백여 명인데, 관리 인력이 280여 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하는 대상자가 17명이 넘어 이미 한계를 넘겼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1대1 관리 전담 인력은 고작 19명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지난해 8월부터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사람이 늘면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[법무부 관계자 : 가석방 확대된 것만큼 저희 인력도 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. 한정된 인력과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….]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현실성 없는 재탕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감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3104484181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