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국방 헬프콜, 군의 은폐로 무용지물 될 수 있어" <br />합동위, 고충 처리 정기 교육·헬프콜 개선 권고 <br />국방부, 연내 ’익명 고충 처리 앱’ 도입 방침<br /><br /> <br />병영 내 고충 상담 창구로 국방 헬프콜이 있지만, 지휘관과 연계되는 비율이 늘고 있어 은폐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고충 처리 개선을 권고했고, 국방부는 익명 기반 모바일 제보 앱을 연내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성추행을 당한 뒤 상부에 신고한 고 이 중사. <br /> <br />돌아온 건 상관인 노 준위의 은폐 압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최광혁 육군 대령 / 국방부 검찰단장 (지난 7월 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) : 피해자에게 “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,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. 너도 다칠 수 있다”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으며….] <br /> <br />고충 해결을 위해 국방 헬프콜이 있지만 군 훈령에 따라 신고 내용을 군사경찰, 부대 지휘관 등과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 헬프콜의 지휘관 연계 건수는 매년 늘고 있고, 특히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보도 직후인 올해 7월은 최근 4년 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국방 헬프콜이 사건, 사고를 은폐해온 군의 습성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민기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2021년 6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) : (군대에서) 사건이 발생하면 은폐를 하고 그래야만 평정에서 유익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. 지금 그러니까 (지휘관에게) 은폐를 독려하는 구조다 이런 거예요.] <br /> <br />지난 15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임시 회의에서도 "병영 내 고충을 덮어버리려는 잘못된 의식이 만연했다"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합동위는 지휘관, 간부를 대상으로 한 고충 처리의 중요성과 신고자 보호에 대한 정기 교육과 국방부 전담 조직에 모든 성폭력 사건 보고, 헬프콜 등 분산된 고충 제기 창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등 익명 제보에 익숙한 MZ 세대 병사들의 헬프콜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. <br /> <br />국방부는 익명 기반 고충 처리 모바일 앱을 연내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9192228220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