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살찌우고 해외 장기체류'…올해만 31명 병역면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병역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저버리는 병역면탈 사건이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상천외한 꼼수들까지 등장하고 있는데, 정작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A씨는 고칼로리 음식에 보충제까지 먹어 29kg을 찌웠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자신의 귀를 자전거 경적과 응원용 에어 혼에 오랜 기간 노출시켜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켰습니다.<br /><br />모두 군대에 가지 않으려 벌인 행위들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을 포함해 매년 수십 명이 고의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유형별로는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수법이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유학, 여행을 이유로 해외로 나갔다가 오랜 기간 귀국하지 않아 군 면제를 받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는데, 올해는 6월까지 집계된 수치가 지난해 전체 수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.<br /><br />현역으로 입대한 다른 나라 영주권자, 시민권자가 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됩니다.<br /><br />병역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꼼수가 늘고 있지만, 처벌은 미미합니다.<br /><br />병무청이 적발한 병역면탈 사범 5명 중 1명은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해외 장기체류로 군 복무 면제를 받은 이들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4.5%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 "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이용한 면탈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. 대신 그것을 적발하는 시스템은 대개 첨단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"<br /><br />불법 병역 기피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