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으로 세상을 뜨고 있는데도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이 일본 측에 의해 막히게 되자 유엔 고문방지협약이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홍주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월,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여덟 달이 넘도록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사법재판소는 관련 당사국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수 /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: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이 정의한 '고문'에 해당한다는 게 할머니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 협약은 1987년에 발효됐지만 이전에 일어난 고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선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도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,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는 일본이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밟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신희석 /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: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해서 우리 정부가 다시 고민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관련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라며, 신중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안은주 / 외교부 부대변인 :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에서 세르비아 민병대가 보스니아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을 고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대사의 대표적 반인륜 범죄로 평가받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80년 만에 해결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홍주예입니다.<br /><br />YTN 홍주예 (hongkiz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0310123184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