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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종부세 위헌 청구" vs "투기 억제 기대" / YTN

2021-11-22 4 Dailymotion

거액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 위헌 심판 청구와 같은 조세 불복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종부세 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투기 억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매매가 4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 안내문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[조덕중 / 서울 반포동 : 작년에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, 2주택이라. 그래서 대단히 힘들었는데, 금년에 미리 알아보니까 8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서….] <br /> <br />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이자, 재산권 침해라는 건데,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천명 넘게 동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만 /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 : 세계에 유례가 없고 조세 원칙에 너무나 어긋나는 것으로써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서울 아파트의 경우 10집 가운데 1곳꼴로 종부세 대상. <br /> <br />결국, 세입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떠안게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세희 / 공인중개사 : 결론은 전세가 반전세가 되고 월세화되면서 그 돈을 받아서…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정부와 내가 내 집 갖고 나눠 먹기다….] <br /> <br />당장 종부세를 내지 않더라도 세금 더 걷는다는 말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뜩이나 재산세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정부가 잡지 못한 집값 때문에 내년엔 종부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효선 / 서울 당산동 : 누가 뭐 이거(집값) 올리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… (집을) 팔 수도 없고,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주저앉아서 재산세는 내야 하고 종부세까지 내야 하니까…] <br /> <br />한층 무거워진 종부세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기가 억제될 거란 기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함인환 / 서울 수색동 : 점차 없어지겠죠. 왜냐면, 투기를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세금 같은 걸 많이 매기면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야….] <br /> <br />YTN 강정규입니다. <br /><br /><br />YTN 강정규 (liv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1221827053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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