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 관리에 주력 <br />경영계 "법 해석에 모호한 부분 많아…준비 막막" <br />노동계 "불확실한 규정 노려 처벌 피하려는 꼼수"<br />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곧(오는 27일) 시행되지만, 처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잡음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일부 조항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, 사각지대 논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로 대기업에서 수급을 받아 건물 기초 공사를 담당하는 한 중견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 안전 관리를 하지만 여전히 막막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[천병조 / 중견 건설사 전무이사 : 저희가 진짜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자세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관망만 하는 상태입니다. 다른 데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….] <br /> <br />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법 해석상 모호한 지점이 많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, 재해 예방에 필요한 '적정한' 예산이 얼마인지 등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이유로 60% 넘는 기업이 법 시행일까지 의무를 준수하는 게 어렵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'과잉 처벌'을 우려하는 건데, 노동계는 오히려 불확실한 규정들이 처벌을 피할 '꼼수'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기업들이 '최고 안전보건 책임자' 자리를 만들거나 기존 지위를 격상하는 건 CEO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최명선 /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: 최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고 기업이 서류나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모호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에서 구체적 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냈지만 일선에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희 /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: 노사 양쪽의 의견이 많이 첨예하게 다르다 보니까 절충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. 정교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는 조항으로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….] <br /> <br />적극적으로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 10건 가운데 8건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1030454235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