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기존 80%에서 100%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총리는 오늘(9일)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일상회복에 첫걸음을 내딛었다가 다시 되돌리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강요한 상황이라 정부도 부담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 정리가 된 부분이라 정부가 소급 적용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방역 패스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기본권과 방역의 갈등으로 평가받고 있는데, 생명권보다 중요한 기본권이 어딨느냐고 반문하며 정부가 법원에 근거를 제출했으니 서둘러 결정을 내려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대해선 6개월 만에 정책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다며 현 정부 내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폐지보다는 양성평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확대 개편 등에 대한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10921564172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